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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서 죽는 게 말이 돼” 유족 오열…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충격'
- 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있던 교사가 범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소식을 접한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초등학교 1학년생 A(8)양이 숨진 응급실 앞에는 당혹감만 가득했다. A양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온 유족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봤다. A양의 친할머니는 "하나도 실감이 안 나. 금방이라도 00이가 '할머니'하고 올 것만 같아"라며 실감 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교직원들도 응급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이에 유족은 “학생이 학교에서 죽는 게 말이 돼? 니들 다 어디 있었어!", "애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눈앞에 띄지 마"라며 이들을 강하게 밀쳐내기도 했다. A양의 시신이 응급실에서 장례식장으로 갈 때 A양의 어머니는 온 몸으로 흐느끼며 오열했다. A양의 아버지 B씨는 경찰 유족 수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며 "오늘 우리 딸은 별이 됐고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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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비전 정치로 공존의 새 공화국 세워야”[청론직설]
-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제는 적대와 증오를 거두고 국민들을 통합해 우리나라를 다시 ‘공존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부터 상대방에 대해 반대만 잘 하면 존재 이유가 주어지는 비토(veto·거부권) 정치를 넘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는 비전 정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상 작은 흠결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성에 의문이 된다면 국론 분열이 증폭되면서 나중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정치권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태를 맞았다. 헌법과 법률 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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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 엠플러스운용 매각 흥행…7곳 인수의향서 제출 [시그널]
- 군인공제회가 엠플러스자산운용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7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부동산 운용사 다수가 매물로 나온 데다, 상업용 부동산 인기가 예전만 못해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예상 밖 흥행을 한 것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엠플러스자산운용 매각 예비입찰에 총 7곳이 LOI를 제출했다. 건설·시행사 등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 등이 절반 정도씩 참여했다. SI 중 일부는 FI도 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주관사는 삼일PwC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의 예상 매각가는 500억~600억 원이 거론된다. 순자산가치 230억 원의 2배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의 흥행을 두고 업계에서는 예상 외라는 평가다. 케이리츠운용 등 유사한 부동산 자산운용사 다수가 시장 매물로 나온 데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도 하향세라 인수 경쟁률이 낮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매각 후에도 엠플러스자산운용 지분 일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 투자 자산의 추가 이익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인수 희망 업체가 몰렸다고 한다. 본입찰은 다음달 3월20일께로 예정됐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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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승강기에서 내리는 인권위 직원과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4층에서 내린 취재진을 향해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라고 ‘사상 검증’을 하면서 욕설과 비아냥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 이날 열린 인권위 2차 전원위에 상정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수정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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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수합병(M&A) 업계 최대어로 꼽히는 CJ제일제당(097950)의 그린바이오사업부 매각이 이달 본입찰을 앞둔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다. 몸값만 최소 5조 원에 이르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수 후보들은 유럽과 미국의 관세정책이 강화되면서 추가 성장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은 물론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도 관망세로 돌아서자 CJ제일제당 측 또한 무리하게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투자은행(IB)과 사료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중하순에 본입찰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PEF MBK파트너스와 칼라일그룹이 입찰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인수를 검토했던 한 사료 업체 고위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사료용 아미노산 제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 세계 업황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그린바이오사업부 매각을 추진해왔다. 매각을 앞둔 지난해 3월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FNT(Food&Nutrition Tech)사업부를 분할한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통합해 몸집을 키우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CJ의 기대치가 높아 ‘셀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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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사와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 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7일 이내’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라는 입장이다. 즉, 법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앞서 이달 20일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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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000270)가 지난해 사상 처음 매출 1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전 세계 판매량 6000만 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찌감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판매의 중심에 두는 전략이 적중해 지난해 사상 최대 판매를 달성했으며 10년 연속 매출이 성장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10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6078만 5681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약 5170만 대) 전 세계 판매량이 5000만 대를 돌파한 지 3년 만에 1000만 대가량을 더 팔아치운 것이다. 기아는 이로써 1944년 창립 후 80년, 1962년 3륜차 K-360을 시작으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지 62년 만에 세계 시장 판매 6000만 대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기아의 글로벌 판매 6000만 대 돌파는 내수와 유럽 등 주요 시장의 판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세운 기록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형님 격인 현대차(005380)는 국내 판매(-7.5%)가 크게 줄면서 글로벌 판매량(414만 1959대)도 전년보다 1.8% 후진했다. 하지만 기아는 국내 판매(-4.2%)와 유럽 판매(-7.5%)가 줄었지만 최대 시장인 미국(1.8%)과 해외 다른 지역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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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 전문가들이 최근 엔화 강세가 한국 수출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강달러를 막아줄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엔 환율은 장중 960원을 기록하며 1000원선에 가까워졌다. 전거래일 오후 종가인 954.95원과 비교하면 5원이나 뛴 수치다. 최근 엔화 강세는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며 엔화 매입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BOJ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6일에는 다무라 나오키 BOJ 심의위원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엔화 강세는 한국 증권 시장의 호재로 통한다. 엔화가 오르면 일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악화하는 대신 관계에 있는 국내 증시 수출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가 이전처럼 높은 수준은 아닌 만큼 엔화 영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도 뒤섞인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해 2022년 기준 0.458을 기록하며 10년간 0.22포인트 감소했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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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6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6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소된 63명은 지난 18일~19일 양일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경찰 폭행, 법원 침입, 법원 내 기물파손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이날까지 총 107명이다. 경찰은 이 중 66명을 구속했다.검찰은 구속 피의자 대부분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날 첫 기소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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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자본시장에 몰아친 후폭풍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해외 큰손들의 저가 매수세가 뚜렷했던 물류센터 시장에서 최근 투자가 상당수 중단되고 있는 게 단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특히 기업공개(IPO) 시장과 코스피 등 상장주식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관들의 투심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쿠팡이 임차하는 국내 한 물류센터 투자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캐나다계 브룩필드자산운용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던 인천의 한 대형 물류센터 인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관 중 다수는 아시아태평양 본부나 글로벌 본사에서 투자 승인을 얻어내야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해외 본사에서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 아시아 다른 국가로 일단 투자처를 돌리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GIC는 물류센터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해외 큰손으로 꼽힌다. 컬리어스에 따르면 GIC가 현재 국내 물류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해둔 자금은 총 3조 1530억 원, 25건에 달한다. 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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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의 생산 라인을 불법으로 멈춰 세운 시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기업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최근 노사관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기업들이 노조의 위세에 위축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생산 라인이 중단되면서 이 기간 기업들은 매출 감소는 물론 관련 자산의 고정비용 등을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 법원이 회사 측 손해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현대차 측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결국 법원은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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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도입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최대 12.6%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국내총생산(GDP)을 4.2~12.6%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2023∼2050년 한국 GDP를 16.5% 깎아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AI가 성공적으로 생산성과 산출을 늘리면 이 감소 폭도 5.9%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 효과에 대해선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으로서 반도체 수출이 2030년까지 두 배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또 한국의 근로자 중 절반 이상(51%)이 AI 도입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가 AI로 인해 생산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높은 노출도, 높은 보완도’ 그룹에 속하며, 나머지 27%가 AI에 의해 대체되거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높은 노출도, 낮은 보완도’그룹이다. 한은은 "특히 여성, 청년층, 고학력·고소득층일수록 AI 노출도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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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 변론기일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종 변론 및 선고만 남게 되어 사실상 탄핵 사건이 마무리에 들어간다. 또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기일 지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로 끝나며, 남은 기일은 없는 상태다. 천 공보관은 “추가 기일 지정과 관련해 국회나 윤 대통령 측에서 문서 형태로 접수된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신청된 증인도 없고, 채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증인은 현재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등 2명이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한 인물들 다수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심판정에서 한 증언 내용이 일부 다른 것에 대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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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퍼지고 있는 선거 개입 음모론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 대사는 10일 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최근 한국 극소수 일각에서 이른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부추기는 것과 관련, 어제 저의 동료가 한국 언론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고,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중국은 한국이 안정, 발전, 번영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며 "또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극우 단체 등의 반중 시위 등을 겨냥한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중한 양국 각 분야 교류와 인적 왕래가 긴밀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여행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재한 중국 국민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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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장해야 나눌 수 있고,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치 철학인 ‘기본권 사회’의 출발점을 ‘성장’에서 찾으며, 먹사니즘을 넘어선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성장을 위한 조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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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 간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최대 2년 간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납기일을 최대한 중요시하는 방산업계 입장에서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업계에서) 정부 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 지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인 및 국가 연구소 과학자의 퇴직 시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외국 취업에는 제한이 없는데 국내 기업은 심사 등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획기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방위산업 특성상 G2B(정부와 기업 간 거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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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빅테크 전담 ‘칠러’(대형 냉각기) 사업 조직을 신설했다. 글로벌 칠러 수요의 주요 고객인 빅테크 기업을 공략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초대형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ES사업본부장 직속 ‘데이터센터 솔루션 태스크’를 신설했다. 새 조직은 냉각 솔루션의 주요 고객 군인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에 집중한다.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대형 시설은 맞춤 설계가 중요해 부지 환경에 맞는 시설 최적화 등 사전 협의가 필수다. 칠러 등 냉각솔루션 사업은 LG전자가 추진 중인 기업간 거래(B2B) 사업 확대의 핵심이다. 냉각 솔루션 시설은 AI 컴퓨팅으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기 때문에 AI 혁명과 함께 급성장이 예상된다. 생성형 AI 기술이 그림·영상 등으로 확대돼 컴퓨팅 수요가 폭증하자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메타·구글·아마존은 올 해만 3250억 달러(472조 원)를 AI 인프라에 투자한다. 미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등에 칠러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오픈AI, 소프트뱅크 등과 약 5000억 달러(72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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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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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특임전도사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총 8건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유튜브를 포함해 대상자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언과 내란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를 보면 내란 선전선동은 형법상 별도 죄를 구성하고 있다. 실행까지 착수해야 처벌 받는 규정 있는 일반 교사범과는 달리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요건이 상이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폭동사건이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해도 내란선전선동은 인정될 수 있다”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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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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