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치킨게임 같은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관세 대폭 인하 등의 ‘빅딜’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세 폭격을 본격화한 뒤 핵심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물렸던 보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김대일 칼럼] 4류 정치에 일조하는 사법부가 염려된다

사외칼럼 2025.05.13 05:30:00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라고 일침을 날렸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탄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격렬한 시위는 서울 시내를 마비시켰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에 편승해 대립을 부추기고 서로를 향해 서슴없이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대선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여야는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의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해외칼럼] 관세 전쟁 희생양 된 미국민

사외칼럼 2025.05.13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자적 관할권을 지닌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다각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따라서 그가 동료 애국자들을 향해 전시 희생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불가피했을지 모른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대의를 위해 전 국민이 고난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산 제품 모두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엄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의회가 허용한 전시 비상대권을 발동했다. 하
[사설] 대법원장 겨냥 ‘청문회’ 등 파상 공세, 삼권분립 흔들기 멈추라

사설 2025.05.1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사설] 너도나도 “성장” 공약…포퓰리즘 걷어내고 실천 의지 보여라

사설 2025.05.13 00:05:00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너도나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성장’을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1호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2호 공약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과 ‘AI·에너지 3
[사설] “美中 관세 빅딜”…치밀한 협상과 경쟁력 강화로 고비 넘겨야

사설 2025.05.13 00:05:00

치킨게임 같은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관세 대폭 인하 등의 ‘빅딜’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세 폭격을 본격화한 뒤 핵심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물렸던 보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접전 구도를 만들려면 즉각 전면적인 당 쇄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만파식적] 골드카드

사내칼럼 2025.05.12 19:03: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계 미국인이다. 그의 조상은 수백 년 동안 독일 바이에른 칼슈타트에서 살았다. 포도 농사와 와인 양조를 하던 집에서 태어난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1885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숙박·외식업으로 돈을 벌어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답게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문호를 개방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한 뒤 그대로 눌러앉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은 이민자 덕분에 과학기술 발전을 꾀하고 생산가능인구도 늘렸다. 특히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이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핵·미사일, 사
[로터리]도시 성장의 강력한 힘

사외칼럼 2025.05.12 18:09:55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에 답해야 한다. 도시는 기능적인 동시에 아름다워야 한다. 두 요소 중 하나만 없어도 허무하거나 삭막한 도시가 된다. 과거에는 인프라와 자본이 도시 경쟁력의 기준이었으나 오늘날 세계 주요 도시는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디자인을 활용해 도시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헬싱키는 ‘디자인 수도’라는 비전 아래 시민과 함께 공공 공간을 재구성하는 정책
[열린송현] 지구 미래 지키는 보루, 백두대간 시드볼트

사외칼럼 2025.05.12 17:00:00

매년 5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이다.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지구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심화되는 이때 우리는 생명의 다양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종자 보전'이다. 종자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인류 생존과 지구 생태계 회복의 핵심 자산이다. 종자 보전을 위한 시설에는 ‘시드뱅크(seed bank)’와 ‘시드볼트(seed vault)’가 있는데, 목적과 운영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시드뱅크가 종자를 단기 또는 중기
[기고]제2의 대항해시대 맞은 포르투갈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5세기 대항해시대 포르투갈인들은 대서양의 거친 바람에 맞서 카라벨라 범선의 삼각돛을 힘차게 올리고 미지의 바닷길을 개척했다. 바람의 흐름을 읽는 지혜로 찬란한 역사를 일궈냈던 포르투갈은 기후변화에 맞서 또 다른 항해를 선도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 정의 실현,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 경제 촉진 등을 위한 기후법을 2021년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앞당기고 ‘국가에너지기후계획 2030’을 개정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51%로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로 전망치를 낮춰 불과 3개월 만에 1월(2.0%)
[사설] 美中 제네바 관세 협상…차분히 주시하면서 치밀한 전략 세워라

사설 2025.05.12 00:07:00

미국이 영국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중국과도 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관세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결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관계의) 전면적 재조정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8일 가
[사설] 당원이 끝낸 ‘후보 교체’ 막장 소동, 비민주적 행태 더 없어야

사설 2025.05.12 00:06:00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강행했으나 당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밤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안건이 전 당원 투표 결과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이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걸고 강행하려던 후보 교체는 백지화됐고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해 11일 공식 등록을 마쳤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례를 찾기 힘든 후보 교체 소동이 벌어졌다. 김 후보가 이달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와 김 후보, 한 전 총리
[사설] 대선 레이스 본격 돌입, 저성장과 나랏빚 해법부터 제시하라

사설 2025.05.12 00:05:00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이 11일 마무리돼 후보들이 12일부터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등 7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등의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캠페인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조기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