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서울 성동구에서 스카이차(고소작업차) 작업자가 버스 우회전 과정에서 장비와 차량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업자가 스스로 사람이 지날 수 없을 만큼 좁은 틈에 상체를 숙여 넣은 상황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27분께 서울 성동구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인도에서 라바콘과 의자를 치우며 작업을 돕던 74세 남성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해킹된 IP카메라만 12만 대… 정부 "통신사도 책임져야"

사회일반 2025.12.07 14:24:59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해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IP카메라’가 해킹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자를 상대로 보호에 나서는 한편 관련 그간 책임에서 제외돼왔던 통신사에도 대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유통, 이용의
이민창 조선대 교수, 한국정책학회 2027년도 회장 선출

피플 2025.12.07 14:05:58

이민창(사진) 조선대 복지행정학부 교수가 최근 국민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2027년도 회장(제35대)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간이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약 9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정책학 분야의 대표학회이다.
AI 인프라·지방 우대…SK·삼성, 이유있는 전남行

전국 2025.12.07 14:00:00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전남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초대형 인공지능(AI) 산업 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며 ‘에너지·인공지능(AI)’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땅과 전력, 산업용수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오픈AI와 SK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삼성SDS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유력해지는 등 굵직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남 전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첨단 산업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하며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울산시, 올해 일자리창출 강소기업 10곳 선정

전국 2025.12.07 14:00:00

울산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강소기업으로 10개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 기업은 리하온, 오엠텍,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인사이트온, 금강테크, 가나엔터프라이즈, 조운산업, 엔티에스솔루션, 씨티코리아, 슈타겐 등 10개사다. 울산시는 선정 기업들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업별로 2000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특전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근로 복지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 고용 문화
출퇴근길에 ‘삐뽀삐뽀’…민간 구급차 위반사례 94건 적발

사회일반 2025.12.07 13:38:14

신속한 출동을 핑계삼아 회사 소유 구급차를 집 근처에 주차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해온 사설업체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에 연달아 이송하면서 기본 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긴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된다.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되고
합의 불가능…노-사-민주당, 정년연장안 비교해보니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2.07 13:04:36

65세까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원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노사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인 절충안’으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노사는 민주당안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사 합의는 전망이 더 어둡게 됐다. 7일 노사와 민주당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민주당이 부딪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은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 돌파…국회 공식 검토 절차 예정

사회일반 2025.12.07 12:24:27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을 넘어섰다. 7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약 5만2500명을 기록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충족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정치권의 정책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전 대표는 6일 밤 자신의 SNS에서 해당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수능 만점자, '4.46초'만에 미분 풀었다…'역주행' 과거 영상 보니

사회일반 2025.12.07 11:44:30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 최장우 군이 올해 초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초고속 문제 풀이 실력을 선보였던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5일 ‘2026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를 교부한 결과 서석고 3학년 최장우 군이 전 영역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인 최군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수시모집에 지원해 현재 1차 합격한 상태다. 최군은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를 꿈꿔왔다”며 “이번 결과로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교육
경찰,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재수사 본격화

사회일반 2025.12.07 11:24:18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담당을 의료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했다.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의 수사 담당을 변경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경찰청은 노원경찰서였던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2019년~2021년 사이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
창원 아파트 화재로 60대 부부 숨져…주민 130여 명 대피

사회일반 2025.12.07 11:24:06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숨졌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6분께 마산합포구 월영동 한 1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30명이 대피했다. 60대 부부는 3층 구조 과정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인원 48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화재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38분께 불을 껐다. 불이 아파트 내부 100㎡를 태워 소방 추산 5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오세훈 시장, 하노이서 한강 혁신 개발 노하우 공유…베트남 인재 유치 활동도

사회일반 2025.12.07 11:15:00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방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강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 대표 정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노이대 학생들에게는 서울의 매력과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이날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 관계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는 최근 수도를 가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김대중·한강’ 기획전

전국 2025.12.07 11:00:00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기획전 ‘기억의 윤리, 평화의 언어’를 연다. 전시는 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과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광주와 깊이 연결된 김대중 대통령의 삶, 광주를 문학의 뿌리로 삼아온 한강의 작업, 지역 사진작가들의 5·18사적지 기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서로 다른 시선의 정치·역사·문학·사진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형태로 ‘광주가 간직한 기억’을 오늘의 가치로 다시 바
대법 “제명됐다고 분담금 전액 환불은 안 돼”

사회일반 2025.12.07 10:50:50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환불 약정의 무효를 들어 사후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합원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조합
수능 선택과목 쏠림 현상 두드러져… ‘사탐런’도 심해졌다

사회일반 2025.12.07 10:50:34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이 화법과 작문이나 확률과 통계 등 특정 선택과목에 몰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년 뒤인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만큼 선택과목 유불리에 신경을 쓴 수험생이 다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발행한 ‘2026 수능 응시 인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이,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 비중이 꾸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 국어 응시자 49만
獨도 나치 겨냥 적용…법왜곡죄 도입 시도에 법조계 “법치주의 근간 훼손”[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07 10:29:00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에 가속을 붙이자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법원은 물론 변호사 단체, 학계에서도 “사정 기관·법원의 정치 중립성까지 훼손하는 등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며 법률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